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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日19:30-20:30
韩国兵力短缺，提出：
“女性扩大服役论”
女兵比例在2027年扩大至15.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력 감소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여성 인력 활용하는 문제, 민간 용역을 활용하는 문제, 다양한 상근제도 현역으로 바꾸는 문제 등 병력 부족 문제를 최대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0月8日，韩国国防部长官金容炫在国会国防委员会国政监查中，就议员提出的兵力不足对策表示：“正在通过善用女性人力问题、善用民间劳务问题、各类全勤制度改为现役等方法，最大限度改善兵役不足的问题。”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여군 복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군의 지원율과 장기복무율 등을 높여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현재 10% 수준의 여군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对于金部长的发言，国防部高层表示“要扩大女兵服役的范围”。这意味将提高女兵支持率和长期服役率等，扩大女兵规模。国防部计划在2027年前，将女兵的比率从现有的10%增加至15.3%。
우리 군은 상비군 50만명을 목표로 해왔는데 이는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고려한 수치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한다 해도 4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면 전투병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급, 중급 간부의 수를 늘려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여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韩国军队的目标为50万常备军，这是根据尖端科学技术军队建设设定的目标，是应对朝鲜常规威胁的所需数值。若在导入有、无人复合体系后兵力也不足40万人，将出现战斗兵力不足的情况。因此，为增加初级、中级干部的数量，扩充中坚层转化为缸型结构，正式开展相关工作。从这个角度来看，扩大女兵规模也是不可避免的举措。
다만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성징병제는 단순히 부족자원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관련된 문화나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소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但这与女性征兵制划清了界限。相关人士表示：“我们不能单纯因为兵力不足的问题，立刻将女性征兵制作为解决方法。需改变相关文化和国民认知，还需要设施，要准备的东西很多。”
여성의무복무, 여성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무복무’는 그동안은 병력 감소 차원이 아닌 ‘병역의무를 남성들만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젠더 갈등 차원에서 거론된 측면이 크다.
虽然韩国正在讨论女性义务服役、女性募兵制、男女平等服役制等多种方案，但其中“女性义务服役”并非从兵力减少的角度出发，而是基于“只有男性服役是不合理的”的性别矛盾。
독고순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이슈가 군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논의가 가시권에 진입할 경우 젠더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논의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前韩国国防研究院副院长独孤淳，在去年10月发表的《韩国的社会文化问题对军队的影响》报告书中指出：“虽然正在间接性地推进女性征兵制讨论，但若将讨论逐渐领入大众视线，可能会进一步激化性别矛盾，很难轻易推进讨论。”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여성이 간부가 아닌 병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만∼2만명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在今年4月议会选举前夕，改革新党议员李俊锡主张引入“女性希望服务制度”，就是说如果要报考警察、海洋警察、消防员、校对公务员等职位，女性也必须要服兵役，这在当时引起了激烈的讨论。改革新党解释说，在实行这一制度后，排除女性干部只算女兵，每年可新增1万-2万多的兵役资源。但也有不少人主张这会侵犯他人的职业选择自由。
要让军队成为吸引女性的职业
군 당국과 대다수 전문가는 군 복무를 직업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여군의 기회와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군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남군들이 차지해오던 ‘핵심 보직’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들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도 군이 인기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军队当局和大多数专家认为，应改善女兵的机会和服务条件，让女性们感受到当兵的职业优势。如果改善女兵的服役条件，还能给女兵们提供男兵们一直占据的“核心职位”的机会，女性的志愿也会随之增加。要让军队成为女性们也喜欢的职场。
실제 근력 위주 전투에서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성별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미국도 걸프전에 투입된 여군의 전투임무 수행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 중 여군이 10% 이상이었다. 이 같은 경험 덕분에 2016년 보직 제한 폐지 이후 미군에서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은 사실상 대부분 철폐됐다.
实际上，随着战场从以“军力为王”转移至“尖端科技致胜”，军人的性别将变得再无意义。美国也评价过，投入到海湾战争中的女兵的战斗任务执行能力，比预想中更强。在进入到21世纪后，派驻伊拉克和阿富汗的军人中，女兵占到了10%以上。得益于这样的经验，2016年废除了任职限制，美军彻底拆除了阻碍女性当兵的政治壁垒。
다만 군 간부란 직업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여군 간부 지원율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여군 부사관의 경우 2022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23.1%나 하락했으며 전역자 수도 202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但军队干部这一职业，在男女中的受欢迎程度都在呈下降趋势。女兵干部的支持率最近正在下降。以女兵副士官为例，到2022年为止一直呈上升趋势，但在2023年下降到了23.1%，退伍人数也从2022年开始转为上升趋势。
여군들이 복무여건을 꺼리는 이유는 성평등의 문제보다는 임금, 복지 등으로 인한 직업적인 불만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 시 군에서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기 전역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70%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야근 및 수당의 현실화와 노후화된 간부숙소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거환경 및 육아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据调查，相较于性别平等问题，女兵们拒绝服役更多是因为工资、福利等职业待遇上的不满。据国民力量议员刘容元从陆军收到的《提高未来陆军女兵人力利用方案研究劳务报告书》显示，当问到“离职后，若能获得比军队更多的工资，是否会提前退伍”时，70%以上的人选择提前退伍。加班和补贴落地化、改善老化干部宿舍、育儿休假代替人力等是需要改善的主要课题。也就是说，女兵们认为工作没有获得相应的薪水，受居住环境和育儿的影响，职业稳定性明显下降。
여성 전용 화장실, 샤워실 등 필수시설 부족 문제도 여군 복무에서 장애 요인 중 하나였다. 최근 들어 양적으로는 충족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에 나온 여군들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군은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 임시 칸막이가 설치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필수시설을 이용하려면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필수시설이 아예 없어 경력관리를 위해 가야 하는 보직임에도 여군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女性专用卫生间、淋浴室等必要设施的不足问题，也是阻碍女兵服役的因素之一。很多女兵反应，最近数量提上来了，但质量还没跟上。根据报告书中对女兵们的深层面谈结果显示，许多女兵们需要去男性卫生间中设置临时隔断的女性卫生间，或者在使用必要设施时，移动到其他建筑。在少数部队中，甚至没有女性必要设施，有的女兵为了经历管理必须要就职，但很多地方不接受女兵。
여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학별로 선발하는 남성과 달리 권역별로 선발하던 여성 학군단(ROTC)을 대학별로 선발하거나 사관학교의 여성 생도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군 간부뿐 아니라 병으로도 자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 어떤 가점이 될 수 있는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为了增加女兵的人数，有必要更改此前按大学选拔男性的机制，将按地区选拔的女性学军团改为按大学进行选拔，或增加士官学校女学生的数量。此外还有意见称，除了军队干部外，也应开启申请女兵的途径。对此需要从泛政府的角度思考，服役究竟能在社会上作为怎样的加分项。
이와 관련,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하거나 자원해서 병으로 입대하면 공직에 진출할 때 유리하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군복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此外，设定女性接受基础军事训练或自愿入伍后，有利于进入公职的制度条件等，通过这种方式逐步扩大女性服役的方案也值得讨论。
유 의원은 “여성지원병제, 시니어 아미와 같은 아이디어를 논의할 국방부 차원의 ‘병력급감 대비 미래 병역제도 개선 TF’ 신설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刘议员说：“我认为国防部应迅速新设‘应对兵力骤减的未来兵役制度TF’，讨论女性志愿兵制度、成人士兵等创意。”
【重点词汇】
갈등【名词】矛盾
비상등【名词】紧急信号灯
징병제【名词】征兵制，义务服役制度
칸막이【名词】屏障，隔板，隔断，间隔, 隔间
보직【名词】补职，任职
권역【名词】区域，特区，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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