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방법 발표
时事
2024-11-18 15:00
吉林
사회구조사업의 공개, 공평, 공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우리 주는 ‘연변주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관리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해 전 주 저소득인구 인증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표준화했다. ‘방법’의 발표는 기존 인증기제에 대한 중요한 보완이며 전 주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 사업에 보다 상세한 법률 근거를 제공했다. ‘방법’은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구조 심사 과정에서 근친을 우대하는 현상을 근절함으로써 모든 구제자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 ‘방법’은 인증 대상의 범주를 확대했는바 최저생활보장 가정, 특수 곤경 부양 가정 등외에도 최저생활보장 소외 가정, 강성 지출 빈곤가정 및 현(시)에서 확정한 기타 빈곤 가정 등 저소득인구와 림시구제 가정을 포함시켰다. ‘방법’은 저소득인구 근친인증기록 관리규정을 세밀화했다. 현급 민정부문, 향진(가두)은 기록 대상에 대해 100% 방문 검증을 실시하고 방문 검증표를 참답게 작성하며 검증인, 검증 대상이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고 정책의 공신력을 높였다. ‘방법’은 부정행위, 근친 우대, 위법 조작 등 방식으로 저소득인구로 인정된 경우 위법적으로 받은 사회구제자금을 회수하고 문제 단서를 동급 규률검사감독부문에 이송하며 상황이 심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金星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