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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美전문가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방위비 마찰 우려"

"트럼프, 동맹과 협의 없이 김정은과 협상하며 한국 안보 약화할 수도"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과 조율 없이 조선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앤드루 여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관련 내각이 누구냐에 좌우될 것"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하에서 한미관계라는 길은 여러 이유로 더 평탄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친밀감을 느낀다"면서 "전통적인 공화당원이나 미국 국가안보 분야의 기득권층이 트럼프의 관점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인식이 대조선 정책에 대한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위험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타결하려고 트럼프를 접촉하기로 결정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관련 내각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반자유주의 정권에 대해 매파적 시각을 가진 보수, 주류 성향의 공화당원에 경청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 석좌는 그러나 "만약 세계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가(MAGA) 공화당원들이 트럼프를 둘러싼다면 동맹과 파트너와 자유민주적인 관계에서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자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그는 기후 관련 정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청정에너지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 브루스 베넷 "트럼프 큰 양보 않으면 조미정상회담 불투명"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과거에 주장했던 정책을 미래에 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난 그가 과거에 말했던 것 몇 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고위직을 누가 맡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을 설득해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난 한국 국방부가 미국 방산기업들에 '한국 국회가 국방부에 방위비 예산을 더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내는 방위비가 많이 증가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군사 장비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에 따라 몇 주요 미국 방산기업이 한국과 거래를 잃지 않기 위해 트럼프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조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자랑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에게 몹시 화가 났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어떤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는 데 동의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의 참모들은 그가 그런 입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패트릭 크로닌 "한국, 트럼프정부 당국자들과 긴밀관계 유지해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을 직접 상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나 무역에 지장에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준비해왔다. 한 가지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직접 협상할 경우 동맹을 버린다는 인식을 초래하고 의도치 않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회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트럼프 재집권]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의 태풍이 온다

방위비협정·주한미군 등 영향 우려…'조선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

우크라 무기지원에도 변수…'美의회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영향 제한적일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국 외교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선 1기 행정부 당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동맹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국에도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한국의 글로벌 전략이 모두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자랑했던 대북 대응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그가 첫 재임 시기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구로 판을 흔드는 전략을 취했던 만큼, '트럼프 2기'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도 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은 여러 전문가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현실이다.

◇ 트럼프, 또 방위비로 동맹 흔드나…재협상 추진여부 주시

당장 관심사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SMA에 지난달 합의했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지칭하며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기존 금액의 6배 규모인 연간 50억 달러의 무리한 요구를 한 전례가 있다. 이는 장기간 협상 교착으로 이어졌고 결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1년에야 협상이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에 국회 비준을 거쳐 12차 SMA를 발효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 주한미군 영향도 주목…트럼프, 1기 때 '철수' 자주 언급

방위비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 이슈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 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주한미군 규모나 전략자산 전개를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시기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 거론했고, 심지어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의 트윗 발표까지 검토했다가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막후 교섭으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도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특히 1기 때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으로 불린 노련한 인사들이 트럼프의 충동적 정책을 '견제'했다면, 2기 때는 'MAGA' 추종자들을 권력 핵심에 배치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시아 방어거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조선비핵화' 목표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우크라 무기지원도 영향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껏 한미동맹이 추구해 온 '조선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핵무기에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 보유국' 조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 대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만 조선 핵 위협에 남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져 한미 간 대북 공조는 물론 동맹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국면이 펼쳐질 위험성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조러 군사협력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국정부는 조선의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에 대한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의 태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레 한국도 지원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기회요인'도 있어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에 앞서 한국 측과 접촉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 대다수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향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위기야 있겠지만 기회 요인 또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당시 두 차례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과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던 것처럼 트럼프 2기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겪었던 한국 외교 당국은 그간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해왔다.

의회는 물론 학계, 재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고,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 얼마나 한미동맹에 기여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리더 간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당선인 시절 시작 시점부터 최고위급뿐만 아니라, 스태프 레벨에서도 다양한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