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장관을 불러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며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야당의 거짓 선동, 조기 대선이 목적"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 보전에 연연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었고 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며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의회독재와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
尹 “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