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次修订案新设了
关于劳务提供者和艺人的特例条款
无论收入高低
无论是雇佣关系还是合同关系
工作中的所有人都不应该在职场
受到上司或他人的霸凌
和职场霸凌
{Hanni法}
say
no❌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른바 '뉴진스 하니법'을 발의했다.
进步党议员郑惠京提出了防治职场霸凌的《NewJeans Hanni法》。
지난 26일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在11月26日召开的国会沟通馆记者见面会上，郑议员提出了防治职场霸凌的劳动标准法部分修改法律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修订案规定，若发生职场霸凌或第三者霸凌情况，将对加害人和未履行适当措施的雇佣者加以处罚。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들을 포괄했다.
此外，作为消除灰色地带中的劳务提供者、艺术家相关的特例条款，该修订案保护了处于职场霸凌灰色地带的特殊雇佣平台劳动者，以及以NewJeans Hanni为例的艺人。
정 의원은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郑议员表示：“不论收入高低，不论是雇佣关系或合同关系，只要是在职场中工作的人，都不能受到上司或他人的的霸凌。”
또한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뉴진스의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另外还指出：“不久前，NewJeans Hanni出席了环境劳动委员会的国政监查，呼吁职场霸凌。但雇佣劳动部回复称，根据现行法律NewJeans Hanni不属于劳动者，无法将Hanni视为劳动标准法规定的职场霸凌保护对象。”
이어 "뉴진스의 하니뿐 아니라 여전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라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특수관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설명했다.
此外郑议员表示：“不仅是NewJeans Hanni，还有很多劳动者得不到法律的保护，因为现行法律只保护雇佣者与劳动者关系中的职场霸凌。公寓保安会被住户侮辱‘你像狗一样叫两声’，还有部分保安遭到住户暴行和折磨自杀。但在这种特殊关系中，职场内禁止霸凌法起不到作用。”
그러면서 "국제기준으로 보나,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보나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뉴진스 하니의 제기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无论是国际标准还是普遍的人权标准，我们都需要更完善的法律制度。希望能以NewJeans Hanni的提案为契机，完善防治职场霸凌的法律，进一步扩散社会讨论。”
受职场霸凌
{被驳回}
Hanni
信访
受职场霸凌信访被驳回
受职场霸凌信访被驳回
한편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此前Hanni在今年9月的YouTube直播中主张：“在Hybe公司的走廊里等待的时候，我向路过的其他一人和经纪人打招呼，但经纪人命令‘无视她’。”
이에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此外，一位NewJeans的粉丝通过国民新闻稿向劳动部提交民怨，称“Hybe内出现了NewJeans疑似被排挤事件，务必请查明真相”。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负责调查的西部支厅表示：“从Hanni签订的经济合同的内容和性质上来看，在雇佣·从属关系中，很难视Hanni为劳动标准法中的劳动者，即以工资为目的提供劳动的劳动者。”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其理由为“（Hanni和公司）在地位上看是相互平等的合同当事人，双方是履行各自合同义务的关系。因此很难判定公司对Hanni进行指挥和监督。”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同时提出了其他理由：“适用于一般职员的公司就业规则等内部规范、制度和体系，对Hanni来说不适用。因为没有规定一定的工作时间、工作场所，以及上下班时间。演艺活动所需的费用等，是由公司和Hanni共同承担的。”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另外还指出：“因为支付金额具有收益分配的性质，所以很难将Hanni看作劳动对象。（Hanni和公司）各自负担税金，缴纳的是企业所得税，而非劳动所得税。通过演艺活动造成的收益和损失等，可看作是自己要承担的风险。”
{重点词汇}
조항【名词】项目 ，条款 ，条目 ，款项
계약관계【名词】合同关系
경비노동자【名词】警卫工人
사업소득세【名词】企业所得税
이윤【名词】利润 ，盈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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