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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과 ‘두 국가론’

김범송 칼럼니스트(사회학 박사)

요즘 남북관계가 영 심상치 않다. 기존의 ‘통일 파트너’에서 ‘주적(主敵)’, ‘제1적대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보수정권 집권 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더니 급기야 ‘두 국가론’이 등장했다. 민족통일이 절박한 조선(한)반도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남북 분단이 갈수록 고착화되는 추세이다. 그래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南北)분단의 기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8.15광복을 맞이한 조선(한)민족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기쁨 만끽’도 잠깐이었다. 조선(한)반도가 미소(美蘇) 초강대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면서 남북 분단의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南北)분단 상징’인 38선(三八線)을 만든 장본인은 미군이다. 미군이 획정한 38선을 소련이 수용하면서 38선 남북에 두 개의 국가가 설립되었다. 결국 ‘단순한 분계선’인 38선은 민족 분열의 상징이 됐다. 1948년 8~9월 조선(한)반도에 들어선 남북 정권은 초강대국 미소가 주도한 냉전의 결과물이다. 이 남북 정부가 바로 대한민국(韓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이다.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을 만든 주범과 공범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주범은 미국이다. 또 미국으로 하여금 북위 38도선을 제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공범은 소련이다. 미군이 급박하게 설정한 북위 38도선은 이념전쟁의 근원이 되었다. 비운의 분할선(三八線)인 휴전선(休戰線)은 조선(한)민족의 불행한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물이다. 결국 ‘단순한 경계선’인 북위 38도선은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했다. 민족의 분열을 상징하는 ‘38선(休戰線)’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한)민족의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조선(한)반도에 친미(親美)·친소(親蘇) 정부가 들어선 후 38선 이남에선 미국이 한국을 통치하는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됐다. 이들 (南北)정부는 이념적 대결을 벌인 미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조선(한)반도 전쟁이 발발한 사상적 바탕이 됐다.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38선 이남에서 ‘(美)군정 실시’의 결과물이다. 또 이승만은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을 주창해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승만의 ‘친일파 보호’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역사적 요인이다. 한편 1945년 8월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군은 ‘소군정(蘇軍政)’을 실시했다.

민족상잔의 최대 비극인 조선전쟁(6.25전쟁)을 획책한 주범은 조선(한)반도에서 ‘군정(軍政)’ 통치를 실시한 소련과 미국이다. 또 조선(한)반도 전쟁은 (美蘇)냉전의 결과물이다. ‘전쟁유도설’을 야기한 미국은 ‘국토 통일’ 내전을 국제전으로 확대시킨 장본인이다. ‘승자 없는’ 이념전쟁은 (南北)분단을 정착시켰고 민족의 분열을 기정사실화했다. 현재 주한(駐韓)미군이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선 ‘미국 추종’ 세력이 활개치고 친일파가 대거 등용되고 있다. 이들은 남북통일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보수가 판치는’ 사회에선 이른바 ‘통일대박론’은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하다.

며칠 전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했다. 조선은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주창해온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것이다. 또 이를 안보환경에서 출발한 ‘합법적 조치’라고 해석하고 이번 폭파를 적대국의 ‘군사적 도발’ 책동에 따른 조치였다고 부언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별개의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문구를 삭제하는 등 헌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는 집권 초기 ‘북한 주적’ 개념을 부활시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된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조선이 한국을 기존의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을 ‘통일 파트너’가 아닌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즉 ‘두 국가론’은 민족개념을 제거하고 상대를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과 남은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2024년 신년사에서는 헌법에 ‘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관료가 ‘통일 포기’를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한국의 영토 범위를 규정한 헌법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를 주장했다. 이는 조선을 주적으로 확정하고 대북(對北)강경책을 펼친 보수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사실상 보수정권 집권 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민족통일’은 허황한 정치적 구호로 변질했다. 현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남북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물론 이는 보수적인 한국 언론과 기성세대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이라며 선제타격을 거론했다. 또 집권 후에는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한미(韓美)군사훈련을 연속적으로 감행했다. 며칠 전에 발생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은 불난 집에 부채질(火上加油)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보수정권의 친미(親美) 일변도의 정책으로 한미동맹은 강화된 반면, 조러관계는 더 견고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최근 조선(한)반도는 70~80년 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선(한)민족의 통일을 부정하는 ‘두 국가론’은 어불성설이다. 남북통일은 조선(한)민족의 숙원이다. 누가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南北)분단 영구화’를 획책하고 있는지는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긴다. 작금의 남북 분단과 ‘민족 분열’에 대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한)민족은 ‘두 민족’으로 갈라져선 안 된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