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출국한 남편 장기간 련락이 닿지 않아…/13.84만원 빚, 즉석에서 현금으로 청산!

文摘   2024-10-07 06:07   吉林  

 조글로 · 潮歌网 

www.zoglo.net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 · 主播微信号:zoglo-net22



[연변사건] 출국한 남편 장기간 련락이 닿지 않아…

"법관님, 이 사건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정에서는 한차례 리혼 분쟁 사건을 심리하여 쌍방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였다. 당사자 소화(가명)는 축기를 담당 법관에게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화(가명)에 따르면 진명(가명)과는 자유련애로 시작하여 2004년 민정부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다. 결혼한 후 남편 진명(가명)은 외국에 나가 돈벌이를 하면서 10여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화(가명)는 남편과 오래동안 련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실정을 더 잘 료해하기 위하여 담당 법관은 당지 촌민위원회를 찾아 방문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수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법관은 내심하게 소화(가명)의 진술을 경청하고 그의 리혼 요구와 그 리면의 어려움과 쓰라림을 깊이 료해하였다. 법관은 이 사건은 두 성인의 감정적 갈등 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와도 관계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아이는 소화(가명)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남편 진명(가명)이 해외에 나가 장기간 련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법관이 당지 주민들과 확인한 결과 이들 부부는 오래동안 별거해 왔으며 자라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사실관계를 규명한 토대에서 담당 법관은 소화(가명)와 진명(가명)의 감정이 이미 파렬되였다고 인정해 리혼을 허가했고 사건은 최종 원만히 해결되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리은파


13.84만원 빚, 즉석에서 현금으로 청산!

최근 룡정시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하루에 두건의 민간 대출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모두 현장에서 현금으로 빚진 돈을 지불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두 사건중 한건은 가족 간 민간대출 분쟁이고 다른 한건은 이웃 간 민간대출 분쟁으로 모두 아는 사람끼리 대출로 밝혀졌다. 이 기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상환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친족, 친구 관계도 틀어졌다. 두명의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빚을 독촉했지만 소용이 없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발표된 후에도 피고가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은 즉시 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집행법관은 법에 따라 사건집행통지서와 보고재산명령 등 법률문서를 피집행인에게 전달하여 최대한 빨리 의무를 리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피집행인은 오히려 이리저리 숨어서 집행을 회피하였다. 

최근 집행법관은 친척 간 대출분쟁의 피집행인과 여러 경로를 통해 련락을 주고받은 후 접견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집행법관은 량측 당사자가 친족관계인 점을 감안해 쌍방의 갈등을 완화하고저 중재로 사건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집행법관은 량측 당사자를 설득하고 감정, 리치, 법 등 다각도로 법을 해석하고 도리를 설명하였으며 내심하게 타일렀다.  이에 본래 팽팽하게 맞서던 량측 당사자들은 화해하고, 피집행인은 그 자리에서 현금 13만원을 지불하였다. 그후 집행법관은 두번째 조정을 시작했으며 피집행인은 이웃 간의 대출분쟁에서 8,400원의 현금을 현장에서 지불하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리은파


 조글로 

防失联微信号:zoglo-net22

조글로 웹사이트에 진입~

潮歌网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사이버박물관
 最新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