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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요구 가능성"…방위비 타결에도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

트럼프, 재임시 50억 달러로 인상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도 위협

올해도 방위비 계속 압박…美전문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요구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한미 양국이 4일(현지시간)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나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대폭적인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전보다 협상을 서둘러 시작했고 속전속결로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이번에 타결된 SMA를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시 행보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발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천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2026년 분담금 규모(1조5천192억원·약 11억2천600만달러)보다도 훨씬 큰 액수다.

그는 2019년 백악관 회의 중에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거기(한국)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등 방위비 인상 문제를 주한미군 주둔과 사실상 연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초강경 입장 때문에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새 SMA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협상 공백 사태는 한미 양국이 이번에 조기에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4월 말 인터뷰에서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한 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들(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 컴퓨터 산업 등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대선 투표일까지 유세를 진행하면서 새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언급할지 여부 등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만큼 바이든 정부 내에서 타결된 이번 협상이 미흡하다고 비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SMA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언급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한반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MA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선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 상황이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전히 50%의 승률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 "SMA의 조기 갱신은 동맹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는 없다"면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조건을 재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등에서 그랬던 것처럼 SMA도 철회할 수 있다"면서 "또 군사 훈련과 미국 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SMA에 대해 의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대통령이 SMA 협상 결과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재협상 요구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1월에 취임하고 새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재협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안을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는 것이 갖는 정치·외교적 부담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한 공식적인 협상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국무부가 공개한 제11차 SMA 전문에 따르면 SMA의 수정 내지 개정은 양측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측 요구에도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실제 개정은 안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이번 협상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국을 모범적 사례로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사상자 1만명 육박…레바논, 이스라엘 공격 3주만에 역대급 참사

"어린이 127명 등 사망 1천400여명"…민간인 대피령 있으나마나

이스라엘, 미국 아프간 침공시 한해 공습치 폭탄 이틀간 쏟아부어

"지상전 개시 후 레바논 영토 4분의1 대피령…100만명 이상 피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레바논에서 최근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연일 이어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9천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현지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중 사망자는 어린이 127명을 포함해 1천400명을 넘고, 부상자는 7천500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3일 하루에만 어린이 50명과 여성 94명을 비롯해 최소 55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인들의 피해도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계속하고 지상전을 확대하면 사상자가 조만간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 분쟁감시단체 에어워즈는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제외하면 지난 20년 사이에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격렬한 공중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4~25일에만 탄약 2천발을 동원해 3천회의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2001년부터 20년간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감행한 공습 규모와 비교하면 전례 없이 큰 규모로 평가됐다.

CNN 방송이 에어워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첫해 약 6천500회의 공습을 감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간 공습 횟수가 3천회 미만이었다.

에밀리 트립 에어워즈 이사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규모에 "정상이 아니다"라며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공격 대상 건물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하는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경고가 국제 인도주의법에 따라 민간인 피해를 억제해야 할 책임을 이스라엘에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CNN 방송은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자사 취재팀이 많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사전 경고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또 이스라엘이 대부분 사람이 자는 한밤중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100만명 이상이 피란을 떠난 것으로 추정했다. 피란민 가운데 어린이와 여성의 고통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구호단체 케어인터내셔널은 레바논의 긴급 대피소에 있는 사람의 거의 절반이 어린이라며 이들 시설이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NGO)인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D)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헤즈볼라를 향해 9천여건, 헤즈볼라는 1천500여건의 공격을 하는 등 양측이 무력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1년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접경지인 레바논 남부를 대부분 겨냥했지만, 최근에는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이스라엘군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루트 교외가 아닌 도심을 겨냥해 공습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30일 레바논 남부에서 시작한 지상전으로 레바논 영토의 4분의 1에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북쪽으로 48㎞가량 피란을 떠났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현재 레바논 남부의 100개 이상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져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