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全税贷款相关的条款。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有了该条款,因租户过错以外的理由(房东或房子)拿不到全税贷款,租户可以要求解除租房合同并退还定金。
第二,登记簿上权利变更相关条款。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有了该条款,就能防止房东签约合同之后租户入住之前,把房子抵押给他人。如果违反了该条款,租户有权要求解除合同并退还双倍定金。
第三,所有权变更告知条款。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한다."
虽然房东在租房合同期限内卖掉房子,但故意把房子转让给没有偿还能力的人,租户在退房时可能很难拿回保证金。有了该条款,租户发现房东恶意转让房子,就有权解除合同并要求原房东退还保证金。
第四,拖欠税金告知条款。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房东拖欠税金,房子就有可能被国家拍卖,拍卖款会优先偿还税金。有了这个条款,租户可以在入住之前要求房东缴纳税金,如果没有履行就可以解除合同并要求退还定金。
本文是韩国律师朴贤真律师提供的素材。如有全税房纠纷方面的需求,请联系朴律师当面咨询。朴律师可以讲中文,律师团队也有翻译人员帮忙沟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