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11)
한국 투자 및 인수와 합병 주요 고려사항
한국은 재한 조선족을 포함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국가로, 이들 사이에서 대 한국 투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145만 9,388명인데 그중에서 중국인이 36.7%인 98만 7,280명에 달하며 그들중 다수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KITA)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과 중국 간 무역 규모는 약 3,000억딸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교류는 중국인 및 조선족들의 대 한국 투자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중국인 사업가들은 한국내 중소기업 인수 및 인수와 합병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그중 중화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리적 린접성과 문화적 류사성이 작용한 결과로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우원 법무법인 재유 상임고문(투자 및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
투자 및 인수와 합병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인 정우원 상임고문은 “한국에서의 투자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법적·재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시장 조사 및 진출전략 수립
한국 시장 진출의 첫 단계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산업별 특성 분석이다. 최근,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했던 한 중국기업은 한국 소비자 특성에 대한 리해 부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며 철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 특성, 규제 및 경쟁 상황을 깊이 리해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2) 법인 설립 혹은 기업 인수
한국에서의 투자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현지 금융 및 행정 기관과의 협력 또한 필수이다.
기업 인수: 기업 인수 시 실사(Due Diligence)는 필수적인 단계로, 재무 상태, 부채, 소송 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022년 한 중국 기업이 한국의 제조업체를 인수하려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대규모 채무가 발견되여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3) 계약 체결 및 법적 검토
인수와 합병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정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한 재한 조선족 투자자는 한국내 기업 인수 시 환률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 시 세부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실사(Due Diligence)
실사는 투자 및 인수와 합병의 핵심 단계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려던 중국 투자자는 실사과정에서 과거 소송기록을 발견하고 계약 조건을 조정한 바 있다.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5) 외국환 신고 절차와 주요 류의사항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금 송금이 차단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 신고는 보통 법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서류로는 투자자의 위임장, 취득신고서, 투자계약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 절차를 생략한 중국계 투자자가 자금 송금제한을 겪은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 신고를 루락하면 한국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한 재한 조선족 투자자가 외국환 신고절차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아 자금 송금이 차단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였다고 정우원 상임고문은 말한다. 신고 절차의 엄격한 준수는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6）중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 분위기 및 전문가의 필요성
한국에서 성공적인 투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광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여 있으며 지리적, 정치적인 리유 등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421건, 투자액 규모로는 29억 9,000만딸라로 2018년의 27억 42,00만딸라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향항의 한국 투자액(8억 3,000만딸라)까지 합치면 38억딸라 규모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 153억딸라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중국의 한국 투자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도 2024년 한국에 법인을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성공적인 한국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리해와 법적 규제 준수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정우원 고문은 재차 강조했다.
记者：俞京峰
监制：崔胜虎
审阅：金波
编辑：金荣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