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10)
중국인 사업가, 한국 거래처 상대한 미수금소송 승소
―국제무역 거래 시, 증빙서류 준비의 중요성 부각
중국인 사업가 유씨의 한국 거래처 박씨(피고)에게 내린 한국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서 캡처본
중국인 사업가 유씨가 법무법인 재유의 소송대리를 거쳐 한국 거래처인 박씨를 상대로 한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은 국제무역에서의 철저한 증빙서류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사례가 되였다. 본 사건은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가 부실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립장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 개요
호적지가 산동성 모 현인 원고 유씨는 2020년 한해 동안 한국인 피고 박씨에게 약 1억 9,0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상당의 중국 식품을 공급했으나 박씨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유씨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 7,936만 8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9월,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박씨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피고의 대응: 적반하장의 답변
피고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본인이 유씨와 거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유씨로부터 받은 중국 식품의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며 “미지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총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립장을 밝히며 물품 납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나 발주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리유로 미수금 청구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씨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청구를 거부했다.
최종 판결: 유씨의 승소
인천지방법원은 유씨가 제시한 계약서와 납품 증빙서류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청구내용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유씨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며, 2020년 12월 4일 기준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47만 6,977위안(주: 인민페 원)에 이른다고 명시되였다. 이 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후, 법원은 박씨가 남은 대금 79,315,3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는 연 6%, 이후 완납 시점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제무역 거래 시 주의사항: 계약서와 증빙서류의 중요성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은 “이번 사건은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문제와 계약 불리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철저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특히 국제무역 거래에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1. 계약서 작성 및 확인: 모든 거래의 조건과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급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납품 일정, 결제 기한 및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여야 하며 량측의 서명 및 도장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2. 납품 증빙서류 확보 및 보관: 물품이 납품될 때마다 인수증, 송장, 배송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공급된 물품의 수령과 결제 의무를 립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각 서류에는 수령인의 서명과 수령 일자를 포함하여 납품 절차의 모든 단계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3. 대금 지급 관련 기록 관리: 대금 지급 시 일자, 금액, 결제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고 결제 령수증이나 은행이체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 지급된 시점마다 부분 결제기록을 남겨 나중에 지급 리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자기록이 있는 경우, 이체내역을 백업(备份)하고 결제 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사실을 알리며 확인기록을 남기는 것도 유용하다.
4. 통관 및 세관 관련 서류 관리: 국제거래 시에는 물품이 적법하게 이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관서류나 세관확인서도 중요하다. 세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수출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관련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고 각 단계 별로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5.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조항 추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을 받거나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다.
이 사건은 무역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도 계약서와 증빙서류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적반하장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뒤받침된다면 승소할 수 있으며 무역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례가 된다.
记者：俞京峰
监制：崔胜虎
审阅：金波
编辑：金荣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