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는데 배상하려 하지 않아 집행법관이 견주 주모에 대해 사법구류하는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당황한 견주 주모는 즉시 배상하련다고 표했다.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사육동물 손해책임 분쟁사건을 집행종결하여 집행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료해에 따르면 집행신청인 리모는 피집행인 주모의 집을 방문했다가 주모의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 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주모가 리모에게 총 650원의 의료비용과 정신적 손해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피집행인 주모가 의무 리행을 거부하자 리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사건이 2024년 12월 5일 립건된 후 피집행인은 재산보고를 거부했다. 집행경찰은 법에 따라 온라인 조사 통제 시스템을 통해 피집행인 명의로 된 재산을 조사, 동결했다. 허나 약간의 저금만 있을 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은 없었다. 이와 동시에 집행경찰은 피집행인과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주모는 협조를 거부했으며 항상 돈이 없다고 말했다.
수차례 방문이 무산되자 2024년 12월 18일 집행경찰은 다시 주모의 집을 찾아가 그를 법원으로 데려갔지만 주모는 여전히 배상할 돈이 없다고 잡아뗐다. 상황을 지켜본 집행법관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구류결정서를 송달했다. 집행경찰이 건강검진을 위해 주모를 병원에 데려가려 할 때 당황한 주모는 결국 배상금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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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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