点击上面(윗쪽)韩音综
关注(팔로우)免费订阅(무료구독)
***
“71년 만에…” 박세리·박수홍 울린 그 법,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7일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부모, 자녀,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법 조항이 생긴 지 71년 만에 일이다.
박세리-박수홍 / 뉴스1
이는 가족 내부에서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를 방치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방송인 박수홍 친형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재산 관련 범죄 등 최근 수년간 친족간 불법행위 사례가 이슈가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가족 구성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직계 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가족 내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친형 횡령 혐의 입장 밝히는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대표적인 사례로 박수홍 사건을 들 수 있다.
박수홍 친형이 소속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박수홍 아버지는 자신이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친형의 처벌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전 골프선수 박세리도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친족간 불법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으로, 부모와 자녀, 배우자, 동거 친족 간 경제적 착취 등 가해자 처벌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가족 간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서적 유대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박세리, 파리 올림픽 금메달 홀인원. 해설위원 박세리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파리 하계올림픽 KBS 방송단 발대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KBS는 '함께 투게더 앙상블'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 주요 경기는 물론 비인기 종목과 세계적 관심 경기를 KBS 1TV와 KBS 2TV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목표다. 2024.6.26/뉴스1
阅读原文 더 많은 기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