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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금 3,000만원!] 연변경찰 중대사건 해명!
일전,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불법경영사건 한건을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2명, 한모모(녀, 47세, 연길시 출신), 김모(남, 47세, 연길시 출신)를 나포했다. 사건에 련루된 금액은 3,000여만원에 달하고 동결된 은행카드가 10여장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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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초, 훈춘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업무중 해외자금 세탁과 관련된 지하환전상 불법경영단서를 발견했다. 민경들은 경로를 추적하고 관련 계좌에서 6만건 이상의 거래 기록을 분석 및 비교한 결과 다수의 의심스러운 단서와 불법외환결제 범죄활동을 발견했다.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자 계좌의 자금이 빈번하게 여러 은행 사이를 오가고 대부분 우수리(零头)가 있으며 환률로 환산하는 한 외화 정수(整数）의 특징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사건 담당 민경 양뢰는 이렇게 소개했다.
수사과정에서 민경들은 연길시 출신 한모모와 김모에게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즉시 립건수사를 진행했다. 범죄혐의자의 거래대상이 많고 상하류 범죄사슬이 길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증거를 고정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경제수사대대는 3개 팀으로 나뉘여 료녕, 산동, 광서, 하북, 절강, 하남 등 6개 성의 여러 도시를 이동하며 조사를 전개하여 관련 증거를 고정했다.
한달후, 이 사건은 증거사슬이 점차 완벽해졌으며 단계별로 상급에 보고되였다. 사건은 공안부 '여름철행동'판공실로부터 중점감독처리사건으로 지정되였으며 나포작전이 즉시 시작되였다. 2024년 3월 14일, 사건 담당 민경은 연길시 모 아빠트에서 잠복해있다가 범죄혐의자 한모모를 성공적으로 나포했다. 심문과정에 한모모는 공범인 김모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교대했다.
대량의 작업 끝에 경제수사대대는 마침내 해외에 있는 김모와 소통경로를 구축했고 사건 담당 민경은 내심하게 김모를 설득하면서 자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하는 관련 정책을 선전했다. 최종 김모의 심리적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돌파했고 김모는 귀국하여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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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김모는 자진 귀국해 훈춘경찰부문에 자수했다.
심문과정에서 범죄혐의자 한모모와 김모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인 리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가 외환결제 지정 은행과 중국외환거래중심 및 분중심 외에 관련 금융부문의 허가가 없는 정황하에 인민페 매매와 외화환전의 방식으로 외환결산에 불법적으로 종사한 범죄사실을 교대했다.
목전 범죄혐의자 한모모와 김모는 훈춘시공안국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받았으며 사건은 진일보로 되는 심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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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터 분쟁으로 촌민끼리 싸우다가 결국…
피고인 은모와 피해자 류모는 한 마을의 이웃으로 다년간 집터 분쟁으로 말다툼을 해왔다. 2023년 3월, 화룡시 투도진 모 촌의 촌민 은모와 류모는 집터 문제로 또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손찌검을 벌이면서 류모가 머리를 다쳐 경상 2급으로 판정받게 되였다.사건을 접수한 담당법관은 관련 자료를 찾아 참답게 열람하고 사건 상황을 파악한 결과, 단순히 '1심 판결'을 할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도 상응한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담당법관은 이러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조정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분쟁 정지의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원으로부터 마음의 매듭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를 박았다. 첫번째 재판에서 쌍방은 서로 양보하지 않았지만 담당법관이 당사자들에 대한 거듭되는 중재를 진행한 결과 당사자들은 조정을 수락할 의향을 표시했고 피고인 은모가 피해자 류모의 경제적 손실을 한번에 배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다.그후 담당법관은 당지 사법소의 사업일군과 마을 간부를 초청하여 당사자를 대상하여 내심하게 설명한 후 집터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합의법정은 피고인 은모의 범죄사실과 정황, 과실의 정도,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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